[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1/21) 오전 10시,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5층 강당에서 금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어르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인 조영표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초고령사회 대비 행복한 노후생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발제를 맡아주었습니다.
노인들이 겪는 빈곤·질병·고독·무위의 4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따라 노인 정책을 크게 ▲소득지원 정책 ▲고독 및 무위 정책 ▲질병 및 돌봄 정책으로 나누었습니다. 노인소득지원 정책에서는 기초연금의 소득수준별 차등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고독 및 무위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여 사회참여·여가·노인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및 돌봄 정책의 경우,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세구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지회장, 조차진 전)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지원팀 팀장, 김선웅 금천시니어클럽 관장, 윤정선 금천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소장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박세구 지회장께서는 ‘100세 시대, 노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제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특히 미래 노인 인구 추계에 따라 세밀하게 정책을 세워야 하며, 복지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쾌적한 보행시설, 여가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차진 전) 팀장은 ‘금천구 노인가구 현황과 노인돌봄 정책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맞춤돌봄 IoT, 통통희망나래단, AI로봇돌봄서비스, 스마트안전망 체계구축 등 금천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맞춤돌봄 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금천구에서 앞으로도 노인들의 맞춤돌봄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선웅 관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사례와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일자리법에 따라 설치된 시니어클럽의 연혁을 시작으로, 시니어클럽의 주요 사업 현황, 노인빈곤 완화·건강증진·의료비 절감 등 노인일자리의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관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 소득절벽이 있는 연령구간 확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연계, 종사자 처우개선 등 여러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선 소장은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해 주었습니다. 먼저 금천구의 주거 현황과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노인 주거복지는 단순한 거주 공간 제공을 넘어 노인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내 노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고,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돌봄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주택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조직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노인 빈곤 문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문제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당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국회에서도, 금천구에서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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